서울형사지법 6단독 임채균판사는 3일 이철규군사건을 소재로
문예작품을 집단 창작하기 위해 작성한 창작보고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학평론가 백진기피고인 (28)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백씨는 지난 7월10일 이철규군 변사사건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어머니의
길" 등의 창작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을 원용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