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6일 상오 시내 H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중진
회담에서 다룰 보안법등 각종 법안의 개폐문제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 보안법 - 의료보험법 개정 싸고 입씨름 ***
이날 회담에서 보안법개폐문제와 관련, 민정/공화당측은 현 시점에서
이의 폐지는 곤란하며 개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등에 혼란이 없도록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형법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을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3당측은 이날 경찰중립화 보장을 위해 총리산하에 5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야권당일안의 경찰법인을 제시하면서 이번 회기내
본부를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할수 있다고 맞섰다.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도 결론 못내려 ***
야3당측은 또 의료보험법 개정과 관련,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뒤 통합주의를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은 현행
조합주의 방식을 고수, 논란을 벌였으며 이밖에 안기부 농어촌부채경감법안등도
여야간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다.
4당의장들은 또 이날 회담에서 금년도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한 절충을 시도,
민정당측이 통일벼 11%, 일반벼 12%로 850만석을 수매키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한 반면 야3당측은 수매가 인상폭이 최소한 20%선은 되어야
한다고 맞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