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시행중인 48만평 규모의 경북왜관공단조성 사업이 건설부의 기본
계획승인이 늦어져 연말까지 사업시행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는등 공사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연말까지 허가 안나면 보상싸고 민원 잇따를듯 ***
내년부터 공공용지 수용토지에도 방위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토개공측은 연말까지 사업시행 허가를 얻기 위해 사업최종승인도 계획
공람보고를 내고 시설승인을 독촉하고 있으나 10여개 유관부처와의 협의문제
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또 지방공업개발에 의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토록 돼 있는 도로와 하수
처리장등 기반시설도 87년 당시 소요추정액이 190억원에 달해 경북도와
칠곡군, 토개공측이 서로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기반시설 공사비 놓고도 단체끼리 떠넘기기 공방 ***
토개공측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평당분양가가 6만원이상 인상돼
논공공단처럼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게 관계자들
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달초 토개공이 제시한 왜관읍 금천리 2만3,000평의 이주단지도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