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화대출 융자비율 인상...정부

정부는 원화환율의 안정 및 업체별 한도제한등으로 선호도가 떨어져
소진실적이 부진한 특별외화대출을 대폭 늘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일지역 할당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별외화대출을 올해 당초 5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25일 현재 소진실적은 42억6,000만달러로
당초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대기업 융자한도 제한 원화환율 절하추세 보여 ***
이같이 특별외화대출 소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80%, 대기업은 60%로 묶고 있는데다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2억달러로
융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화환율이 약간이나마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100% 대기업 첨단기술등 80%로 ***
정부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촉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첨단기술, 연구개발용 기자재, 산업합리화업종 기자재
등에 한해 60%에서 80%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소기업의 대일지역 할당분 신규로 5억달러 배정 ***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소진실적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될
20억달러는 중소기업 지원분을 확대 (당초 50억달러중 중소기업은 13억달러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일지역 할당분을 기존 5억달러 외에 신규로 5억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대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도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상향조정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