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등 설립싸고 논란...국회예산심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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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는 한편 운영/경과/문공위 전체회의의
법사/재무/농림수산위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7일 경과의는 기획원등 소관부처에 대한 예산안심의에서 대외경제
연구원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설립과 이들 연구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끝에 회의가 유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 예산 배정 둘러싸고 유회되기도 ***
유준상 허만기의원등 평민당측은 이들 연구기관이 법적 뒷받침이 없이
미리 재단법인을 만들어 예산을 적용해 쓴데다 새해 예산안에 85억원을
계상한것은 인정해 줄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경우 KDI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으로 KDI와 중복" 주장 ***
그러나 민정당측은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이들 연구기관설립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공화당측도 가세한 반면 민주당측은 국민
경제제도연구원을 기업환경연구원으로 개칭, 기능을 바꿔 수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경과위는 그러나 광주첨단과학단지조성에 300억원을 증액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사/재무/농림수산위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7일 경과의는 기획원등 소관부처에 대한 예산안심의에서 대외경제
연구원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설립과 이들 연구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끝에 회의가 유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 예산 배정 둘러싸고 유회되기도 ***
유준상 허만기의원등 평민당측은 이들 연구기관이 법적 뒷받침이 없이
미리 재단법인을 만들어 예산을 적용해 쓴데다 새해 예산안에 85억원을
계상한것은 인정해 줄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경우 KDI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으로 KDI와 중복" 주장 ***
그러나 민정당측은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이들 연구기관설립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공화당측도 가세한 반면 민주당측은 국민
경제제도연구원을 기업환경연구원으로 개칭, 기능을 바꿔 수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경과위는 그러나 광주첨단과학단지조성에 300억원을 증액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