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획조선 착수여부 불투명...항만청 실수요자선정 늑장으로

산업은행의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작업이 늦어질 기미를 보임에 따라
올해 계획조선사업의 착수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 산업은행 12월10일께에나 실수요자 확정할듯 ***
8일 해운업계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
작업이 해운항만청의 늑장행정으로 지난9월에서야 선정지침이 마련됐고
이에따라 산업은행도 다음달 10일께나 실수요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선사와 조선소, 산업은행간의 선가사정을 위한 여유시간을 감안할
경우 올해 14차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건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산업은행의 선종별 사정선가를 보면 5만톤급
풀컨테이너선의 경우 현대상선측의 제시선가의 537억6,000만원에 비해
무려 90억원의 차이가 있는 447억원으로 되어잇고 3만6,000톤급 풀컨선도
한진해운이 제시한 336억원과 조양상선에서 제시한 32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302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계약단계에서 조선소의 선가제시와
이에따른 조선소, 선사, 산업은행등 삼자간 선가 재사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신규사업자금 400억원 남아돌듯 ***
이에따라 계획조선 연내 착수가 어려울 경우 올해 계획조선자금으로
확보된 1,800억원도 연말께 가서는 지난 12차, 13차의 게속사업분을
다 소진하더라도 신규사업 분으로 배정된 약4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계획조선자금의 주된 재원인 국민투자기금 축소와
재정특융 폐기등으로 절대적인 자금부족을 호소해온 국내 해운회사들은
정부당국의 실수요자 선정지연으로 그나마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계획조선용 정책자금은 차수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별로 집행돼 지난해와 같이 선가사정
문제로 시일을 잡아먹어 올 연말을 넘길 경우 자금 이월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비춰 14차 계획조선의 연내 착수와 배정된 자금의 즉시 집행을 위해
선가사정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는 표준선가협의회 구성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