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등 26개국 명단작성...규제 철폐 촉구 ***
오는 92년의 EC(유럽 공동체) 단일시장 형성과 더불어 역외국 은행들의
EC진출을 완전 자유화할 예정인 EC은행들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산업 자유화협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EC금융기관들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26개국의 명단을 작성, EC집행
위에 이들 국가의 이같은 규제조치 철폐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 EC 금융연맹, 집행위에 명단제출 ***
한 EC서비스산업문제담당 고위 실무자는 이날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C금융연맹(ECBF)이 작성, EC집행위에 제출한 26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의 컨설턴트 회사인 언스트 영사가 EC대외관계 중국의 의뢰에
따라 한국 등 GATT가입 비EC회원 약 40개국의 17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이를 이미 EC집행위에 제출했음을 확인하면서
26개국 명단과 이 보고서는 내부용으로 공개할수 없으나 앞으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EC의 대외통상정책을 입안하는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비스분야 EC정책결정에 반영 방침 ***
EC집행위는 최근 EC금융시장 진출 역외국들이 EC업체들에 대해서도 자국
금융시장 접근을 동일하게 허용하는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3국 업체들의 신규 EC진출을 중지, 또한 제한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92년 금융지침"을 마련, 이를 EC 각료이사회에 회부했으며, EC각료
이사회는 조만간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