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비롯, 이자/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5종의 부동산및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징수액이 올해는 2조원대를 초과하면서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양도소득세등 5종의 자산관련
세수는 1조2,8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7,574억원보다 70.1%나 증가했으며
올연말까지는 2조500억원-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세수액은 방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금년도의 내국세 징수전망치
15조166억원의 13.5-13.8%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5종의 자산관련 세수의 비중은 지금까지 10%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지난 87년에는 8,315억원이 걷혀 내국세 점유비가 8.3%였으며
지난해에는 1조2,168억원이 징수돼 전체 내국세 12조5,402억원의 9.7%를
차지했었다.
이처럼 자산관련 세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특정지역의 확대에 따른
부동산의 과표현실화및 당국의 계속적인 부동산투기조사와 대주주의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