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출금리인하외에 시설자금공급확대 석유가인하 수출금융확대등 종합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마련, 내주중 경기부양대책을 마련,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인하는 내주초에 단행될 것 같다.
이규성재무장관은 10일 "전반적인 실세금리를 금명간 내리겠다"고 밝혔다.
*** 한계지준 폐지 - 예대 마진 축소 ***
실세금리인하를 위해 <>한은재할금리를 내리고 <>한계지준제를 폐지하며 <>은행
예대 마진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예금금리를 내릴지는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비자금확대방안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 금융부활 <>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기한 연장 <>특별외화 대출융자비율및 중소기업어음재할인비율확대 <>기계
국산화자금지원 확대등이 검토되고 있다.
*** 대기업 설비금융 부활...수출/투자 촉진 ***
정부는 이들 종합대책을 내주중반께 일관발표할 예정이나 금리인하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마련되면 내주초에라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는 한은의 재할인비율을 내려 은행들의 우대금리가 뒤따라 내려오도록 하되
수신금리는 저축을 감안,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지난 5월부터 수신증가분에 대해 30%를 적용하던 한계지준제를 폐지, 자금공급을
늘려 나간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당초 한계지준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지준율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기본지준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폭이 지난해엔 3.8% (은행계정)에서 금리자유화이후인 올상반기
동안에는 4.7%로 높아졌고 신탁계정까지 포함하면 5%를 훨씬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 예대마진폭을 금리자유화이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은 은행들의 금리담합인상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로
지정, 강제시정사키거나 사전에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 투자세액공제 연장/특별외화대출 늘려 ***
이밖에 내년상반기의 통화공급이 확대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조절용
채권의 만기를 3-5년으로 늘려 전반적인 실세금리인하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수출및 투자촉진 방안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실비금융 (88년2월폐지)
과 소재부품사업시설자금 (올2월폐지)을 부활시킬 계획이다.
내년 6월말까지 투자분에 한정시키도록 했던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90년
6월말까지 투자분으로 1년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별외화대출융자비율을 현재 대기업은 소요액의 60%, 중소기업은 80%에서
각각 80%와 100%로 높이고 중소기업어음에 대한 한은의 재할인비율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기계국산화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3,200억원에서 내년엔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업체의 부대비용을 줄일수 잇도록 환가료를 내리고 수출검사품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10%로 돼있는 수입보증금을 5%선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