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구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마련된다.
9일 조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인하 환율의 안정운용및 통화공급증대
등의 내용을 갖는 경제종합대책을 마련, 곧 시책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금리와 환율을 조정할 것인지 또한 통화공급을
어느정도 늘릴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장의 저조,
노사분규의 높은 임금상승, 수출과 투자의 부진, 물가상승등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걸 느낄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당국에서는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 마치 무책이 상책인
것처럼 경제를 통용해 왔다.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은 성장율이 낮아졌다든가, 물가가 올랐다든가,
국제수지흑자폭이 예상보다 작아졌다든가 하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한 통계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떨어져 있고 근로의욕도 저상되어 있으며
각계각층이 자기몫 찾기위한 욕구를 분출시키고 또한 정치적인 상황도 불투명
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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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래전부터 금리인하를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므로 이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등
제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줄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1.8%보다 월등히 높은 4.6%에 이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둔채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노무비는 88년에 9조원이었는데 비해 지급이자등
금융비용은 5조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비용을 줄여야할 이러한 사실을 금융비용을 줄여야할
불가피성을 뚜렷이 해주는 것이다.
금리인하의 핵심은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출것인가에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대출금리는 지난해 금융자율화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정부
마음대로 될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수신금리인하, 한은재할금리인하, 통화공급확대, 은행간 경쟁
촉진방안 등으로 대출금리인하를 유유도할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대출금리인하폭이 얼마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