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상임위활동을 하루쉬고 여야중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3일
예결위를 가동하는등 내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그동안 지연되어오던 예결위구성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내주부터는
예결위를 가동, 우선 각상위로 부터 넘어온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뒤 새해 예산안의 법정통과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종합심의에 이어 분야별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10일 법사/행정/경과/농림수산위등 7개상위의 전체회의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및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을
심의했다.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보류 ***
농림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올 추곡수매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추곡가 인상률및 수매량문제등을 논의한
끝에 4당간사 합의에 따라 각당간 절충과정을 거쳐 오는21일 회의를 속개, 정부측
동의안을 최종 처리키로 했다.
농리수산위는 이에따라 농촌현지의 수매현장파악과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해옥(민정) 이형배의원(평민)등 여야의원 10명으로 2개 "추곡수매실태확인반"을
구성, 현지조사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 야당 수매가 최소한 20%, 수매량 1,000만석이상으로 늘려야 ***
이날 회의에서 김영진(평민) 박경수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 "농촌의 인건비
인상, 농기계/농약/비료값 상승등을 고려할때 통일벼 11%, 일반벼 12%의 정부측
수매가인상안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수매가는 최소한 20%이상은
인상돼야 하며 수매량도 1,000만석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영구임대주택 18만호의 건설자금확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사법개정안과
통과시켰으나 문공위대안으로 넘어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재원마련 근거
등에 관한 논란을 벌인끝에 법사위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