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지상 발표에 따르면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법적책임 한계를
묻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송이 투자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모 상장기업의 당기순익에 대한 회사측 흑자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가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게되자 회사측의 공시번복이 피해의
원인임을 들어 회사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세인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첫째 공시번복이 도덕적인 책임의
수준을 넘어 법적책임,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선까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송당사자인 투자자가 인과관계의 거증책임을 지기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금번 소송을 계기로 투자자보호의 견지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기준만큼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