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즉각 5-7% 절하돼야 ***
정부가 14일 발표할 경기부양 대책에 내용이 대출금리 1%포인트인하와
통화공급 확대에 그치고 환율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전경련등 경제단체와 민간업계는 극히 미흡한 조치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경려은 수출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위기구모e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2-3%포인트 내리고 환율도 단기간에
5-7%올려야(원화절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제단체/업계 과감한한 경기부양 촉구 ***
업계관계자들은 대출금리 1%포인트인하로는 상실된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며 금리 환율 자금공급 확대등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설투자와 수출을 부추기기위해 정책금융자금을 대폭 확대하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도 대폭 완화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석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은행기준대출금리를 현행 연11%에서
제조업투자 수익률인 8%수준으로 낮춰야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3%포인트 정도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금리를 3%포인트 내리기 위해해서는 은행예금 금리와 한은재할금도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승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시점에서 수출채산성을 높여주는게
시급하기때문에 2%정도의 금리인하와 시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 정책 금융확대 / 여신규제 완화 ***
또 환율문제와 관련, 박소장은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의 요구에 맞추기
보다는 우리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5-7%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장은 큰폭의 원화절하가 통상문제와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이 있으나 그동안의 고평가를 시정하는 정도의 원화하절하는
물가에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업계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미흡할 경우 내년도 경제는 회생불능의
어려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공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