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통해 과다 인상업소의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가격
감시반의 지도단속활동을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과 각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열고 각 시/도별로 전업소에 대한 요금동향을 조사하고
올해 5%이상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홍보통해 자율적 인하 분위기 확산 ***
정부는 또 인하업소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업계의 자율인하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이미 요금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요금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가격감시반으로 하여금 표시가격 이행여부와
담합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을 파악해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감시를 병행실시하기로 했다.
*** 신고요금 수리과정서 요금인하 적극 유도 ***
정부는 특히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관광지 이용료, 문화재 관람료,
낚시터 요금 등 승인요금과 <>예식장요금, 결혼상담수수료, 공원묘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