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최대의 경기대책으로는 제2의 8.3조치로 불렀던 지난82년의
6.28경제활성화대책을 꼽을수있다.
79년말이후 4년을 계속해온 장기불황으로 기업부실이 가속화되던판에
이른바 이/장사건으로 불리는 사채파동이 일면서 국내경제는 신용공황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 이/장사건때 신용공황 우려로 한꺼번에 4%내려 큰 후유증 ***
이같은 상황을 타개키위해 당시 김준성 경제팀이 내놓은 처방전은
사채동경릉 제외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 초고단위의 충격요법.
금리를 일거에 대출 4%포인트, 예금 4.6%포인트 끌어내리고 법인세율을
33-38%에서 20%로 낮췄으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등 가위 경제 혁명적
조치가 시행됐다.
이때 금리i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이후에는 계속적인 금리논쟁속에
몇차례에 걸쳐 소폭 상향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충격적인 금리조정의 여파는 많은 후유증을 몰고와 공금리와 실제금리의
현격한 차이로 금융 질서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야기됐고 이로인해 85년들어
심각한 불황국면에 들어 경기논쟁이 가열되면서도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른바 경기부양책이라고 할만한것이 나온것은 3저호황이 시작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던 86년 3.24조치.
재계의 끈질긴 금리인하요구에 저축감소/투기조장을 이유로 강력히
맞서오던 정부가 뒤늦게 일부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하면서 투자를 부추기
겠다고 나섰다.
금리조정방법은 이번조치와 매우 비숫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시설자금의
금리를 선별인하하는 한편 예금금리는 그대로 두는 방식을 채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