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를 현행의 연 8.0%
에서 7.0%로 연1%포인트 인하,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 수출산업 / 중소기업 투자부축 주안 ***
이번에 재할인금리가 인하되는 자금은 <>무역금융 <>상업어음재할인
<>중소소재부품산업 운잔자금, 지방소재 중소기업관련자금및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등으로 수출산업
중소기업및 설비투자등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금이다.
이번 재할인금리 인하조처배경과 영향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이번 금리인하조처의 배경은.
<> 최근들어 노사분규와 과도한 임금인상, 원화절상등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더이상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재할인금리 인하조처에 부응하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스스로 인하할
것인지.
<> 우리나라 은행들의 우량기업대출금리가 한국은행 재할인금리에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는데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중앙은행의 재할인금리인하에 따라
우대금리(Prime rate)를 인하하는것이 관행임을 감안할때 우리나라 은행들도
기업대출금리를 재할인금리인하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금리인하조처에 따라 은행대출금리는 어떻게 조정되나.
*** 가계대출 금리는 당분간 안내릴듯 ***
<> 이번 금리인하의 근본취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데 있으므로 은행들의 기업대출금리는 1%포인트 인하할
것이나 가계대출등의 금리는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대출금리이하를 유도하면서 수신금리를 같이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소비가 더욱 조장되어 물가불안이 야기될뿐
아니라 은행저축이 부동산투기등 다른 부문으로 이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금리인하조처로 물가불안이 우려되는데.
<> 재할인금리 인하조처에 따라 은행들의 기업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신금리는 인하되지 않기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경감으로 제조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규모는.
<> 은행들이 기업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에따른
기업금융비용 경감규모는 연간 약 2,5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은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 은행들이 기업대출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재할인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비용이 다소 경감된다하더라도 상당규모의 수지부담을 안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데다 자산운용의
자율성증대등 영업환경의 호전으로 대출금리인하에 따른 수지부담은 자체능력
으로 상당부분 감당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