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자통간부들에 징역 10년씩 구형

내년 춘투를 앞두고 정부가 이달들어 경제사회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는등
본격적인 사전정지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들이
조직을 강화해 강경투쟁을 선언, 노사간에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경제사회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전노협등 반발 ***
정부는 최근 잇달아 노사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계로부터 별
호응을 얻지 못해 양쪽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회복시킬 관건은 노사관계의
안정회복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노총이 제안한 국민경제사회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자율적인 노사관계발전의 기반구축과 한국노사교육본부를 통한 노사합동
교육의 강화및 불법/부당노동행위에 공권력을 조기 발동한다는 것이다.
*** 정부 강경방침에 노동계는 강경대응 천명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강경노동대책에 대해 특히 "전노협"측이
크게 반발, 정부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되고 있다.
지난 12일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원천봉쇄당한 "전노협"측은 오는 17일
하오 3시부터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가진진후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하면서 강경투쟁을 벌일 계획으로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사안정대책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실상을
미처 파악지 못하고 정부가 설정한 구도속에 끌어들이려는 측면이 강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노총이 13일 제안한 국민경제사회위원회 설립은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심의하자는 것으로 정부및 경영계가 구상하고 있는 노사문제
전담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설립준비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에서도 정부가 산업관련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등의 업종에
공동교섭제도의 적극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에 대해 현 기업별 노조
체제아래서는 강제로 추진될 일이 아니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