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의회)는 동독이 베를진장벽을 전면개방한지 수일만인
13일 해외여행규제를 완화하기위한 법안을 제1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제2독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수백만명이 해외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아나톨리 코발요프 제1외무차관은 소련은 이같은 법안에 따라 빈인권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을 최고회의에
넘겼는데 이에 따르면 출국비자신청이 간소화되며 보안문제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시기가 현재의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 동독전면개방후 제1독회서 ***
이에 앞서 일부의 민감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15년 또는 심지어 20년이나 기다려야 했는데 이같은
규제는 흔히 해외이민을 희망하는 소련내 유태인들의 이주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지난해 해외이주를 금지당했던 많은 유태인들이 출국을 허용받았으나
잔류하는 사람들은 모든 친/인척들의 서명을 담은 진술서등을 받도록
했는데 새로운 법안은 이같은 절차를 폐기했다.
타스통신은 이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현행 관계규정과 달리 해외
이주를 원하는 시민들의 친인척들은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발요프차관은 국가보안 관련직업에 종사하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여행에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미리
통고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같은 보안상의 규제는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적용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일부 의원들 반대의사 표명 ***
한편 타스통신은 이같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이 모든
보안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국경을 개방,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법안은 소련사회에에서 혁명적인
것이긴 하나 일부의원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인민대회가 소집되는 오는 12월12일 이전에 종료될 이번
회의기간동안 제2독회의에 넘겨지며 이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데 이같은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될 경우 수많은 소련인들이
해외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