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유도위해 여건조성 노력해야 **
동서독간의 국경개방등 양독관계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무통일위는 14일하오 국회에서 독일의 경우를 토대로 남북한관계를
전망하는 "유럽분단국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무통일위는 15일에는 유럽공동체(EC)의 통합과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급속한 상황변화 북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있어...서교수 **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국력과
체제면에서 한국과 서독, 북한과 동독이 흡사한 점을 감안할때 동독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압력에 의한 급속한 상황변화가 북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동유럽국가들의 변화추세및
동서간 신데탕트등의 영향을 받고 경제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직성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공산혁명대신 평화정착을
선언하고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하나의 유럽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편승한 동서독의 통일가능성이 기대된다"면서 "연간 1,100만명이
상호방문하고 관세없는 교역이 120억달러, 전화통화 4,000만회에 달하는
동서독간의 빈번한 교류등은 통일이 되었을때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달한
"통일상황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독일통일의 문제 법적으로 관할권
4대강국의 협의있어야 한다...이교수 **
이숭희교수(국방대학원)는 "독일통일의 문제는 법적으로 얄타협정에
따라 그 관할권이 4대강국에 주어져있어 독일이 통일되려면 4대국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소련은 독일이 분단되어 있기를 원하지만 동구
개혁에 대한 소련의 독려를 생각할때 통독문제에 대한 소련과 서방측
구상의 접근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연방형태로 조직될
EC에는 두 독일국가의 가입이 가능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