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최종결정 되기까지...밤 11시까지 마라톤회의

13일 오후 국회예결위에 참석했던 조순부총리등 경제장관들은 국회가
끝난뒤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내 H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민정당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이번 경기대책을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을 최종조정.
*** 이재무 심야회의서 예금금리 끝내 손안대 ***
밤 11시 가까이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역시 은행 대출의 기준 금리 (프라임 레이트)를 얼마나 끌어내리느냐 하는
인하폭과 그에 따른 은행예금 금리의 인하 여부.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재무부 장관은 은행수신금리는 손댈수 없다는 입장을
"사수", 끝내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
*** " 모양은 자율, 실제는 명령" 한은관계자 푸념 ***
한은은 금리자율화의 모양새를 깨지않으면서 정부 조치를 실무적으로
뒷밧받침하기 위해 과거 경제조치때와는 전혀 다른 힘겨운 업무를 진행.
금리인하등 금융조치의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은 자금부는 13일 당정협의
가 밤늦도록 계속되자 수신금리리를 변동시킬 경우와 대출금리를 2%
내릴 경우까지에 대비, 몇가지 안을 준비하느라 철야작업.
한은 관계자는 모양은 자율의 형태를 갖추면서 실제로는 명령을 하자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고 푸념.
*** 업계, 환율언급없어 "기대반 실망반" ***
업계는 14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대책 발표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기대에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금리의 경우 업계는 3% 포인트 인하해야하나 2% 포인트는 금리에 반영하고
나머지 1% 포인트는 세제지원을 통해 반영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해온데
비해 1% 포인트 인하에 그쳤고 4.8% 가량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 환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설비자금 1조원지원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환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금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협 중앙회 정병진 이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은행대출을 빌어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확대를
주장했다.
전경련 역시 14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 투자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의견" 에서 <> 87년 융자대상에서 제외시켰던 30대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를 다시 수출산업시설자금융자대상에 포함시킬 것 <> 수출산업시설
자금에 대한 한은대출비율인상을 30-60%에서 80-90%로, 확대 <> 대기업을
무역금융융자 대상에 포함시킬 것 <> 무역 금융융자단가인상 <> 상업어음및
무역금융재할인 비율인상 <> 내년도 팽창예산의 적정수준유지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