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경제대책에 대한 민간경제계는 "위축된 투자분위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팽배,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
*** 종합지수 909.60..경제계 "연내 추가부양책" 촉구 ***
14일 주가는 대출금리인하폭이 1%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애기가 나돌면서
개장초부터 약세로 출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보다 15.72포인트 하락한 909.60을 기록, 단숨에
910선이 무너져 내렸다.
전장 끝무렵 금리인하폭이 다소 확대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으로
잠시 반등기미를 보였으나 곧이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하락세
를 가속화 시켰다.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보험을 포함한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 경제단체들도 지나치게 안정기조 치중 불만 ***
한편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기협중앙회 경총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제위기의 실상을 인식한데대해 다행스러워하면서도 지나치게
안정기조에 치중, 저조한 수출과 투자를 자극시키기엔 미흡해다고 주장하고
연내에 추자적인 부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리는 1%인하만으로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름로 2%이상
내리고 한계지준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풀어도 여신규제에 묶여 사실상 도움이 안되므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과대평가돼있는 환율도 즉시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유가와 전기료인하, 기업보유 부동산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노사문제와 관련,정부가 불법분규에 법으로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무노동무임금제 <>생산성연계 임금제
<>노사합의사항의 번복방지등을 시행하기위한 입법/행정조치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총은 정부가 노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공권력에 의존
하려 한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율교섭기능을 위축시킬수있는
개입은 최대한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중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등 복지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종래오 같은 기업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밝힌 무노동무임금제나 업계가 요구한 생산성연계
임금제는 최저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신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한은의 재할인금리를 8%에서 7%로
내려 기업대출금리를 1%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수신금리를 1%포인트정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여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기업의 금리부담이 연간 8,000
억원정도 경감되는 효과를 줄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율은 그자체를 인상하지는 않지만 시장평균환율제를 내년중에 앞당겨
시행, 외환수급상황이 충실히 반영디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투자촉진을 위해 금융자금과 기금에서 1조원을 조성, 첨단산업및 수출
산업의 설비투자용으로 신규공급키로 했다.
연리 8% (10년분할상환)로 12월부터 방출하기 시작, 내년말까지 한시적
으로 운용한다.
금년말까지 착수한 것에 한정시키기로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도 내년
6월말까지의 착수분으로 늘렸다.
수출촉진및 수출부대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보증금을 현재 10%에서 연내에
5%로 낮추고 내년 3월까지 모두 폐지키로했다.
특별외화대출융자비율을 현재 중소기업은 80%, 대기업은 60%에서 각각
100%와 80%로 높이고 대일지역의 한도는 5억달러서 8억달러로 높였다.
첨단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시설재도입에 한해 해외전환사채와 신수인수권
부사채발행을 허용하고 관세경감대상 (현재 55개업종)에 산업용로봇등 20개
업종을 추가한다.
여신관리 대상기업이더라도 첨단산업투자용대출은 일정기간동안 여신
바스켓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생산부문에 대한 자금공급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도
트별회우너은 300만원 (현재 500만원) 일반 할부구매한도는 200만원 (현재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