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등의 이유로 미세관이 압류한 제품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1년동안 362건 압류대 ***
15일 무협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89회계년도 (88년 10.1-89년
9.30)중 미세관당국에 의한 우리나라제품의 압류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국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발사유별로 보면 지적소유권 위반이 132건,
허위송장 64건, 중량초과 49건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지적 소유권 압류 가장 많아 ***
지적소유권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8월30일까지 모두 452건의
압류실적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적발 건수는 127건,
대만 81건, 홍콩 59건, 일본 33건, 중국 13건 등의 순으로 지적소유권
위반사례도 전체압류건수수중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우리나라가
단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지적소유권 위반건수 가운데 36.4%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28.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