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지원 ''기술산업'' 범위도 확대 ***
재무부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이달중 수입보증금을 현재보다
50%를 인하, 일반품목은 현행 수입대금의 10%에서 5%로, 원유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8개업종, 62개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제지원대상 기술집약
산업의 범위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경제사회안정과 경제력제고를 위한
당면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중 현재 10%인 일반품목의 수입보증금을 5%로,
5%인 원유를 2.5%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 재무부 내년 1/4분기까지 완전 폐지 ***
이어 내년 1/4분기까지 수입보증금제도를 완전폐지, 현재보다 5,000억원
정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기계/전자/항공산업/방위산업/정밀화학/신소재산업/유전자
산업/프로그램 개발등 8개업종 62개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집약산업"의 범위를 상공부와 협의,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