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속개, 본예산에 비해 2조 8,185억원이 늘어난 총 22조 469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 농어가 부채경감 재원확보 추궁 ***
이날 질의에는 신경식 강성모 황성균 (민정) 홍영기 김충조 정균환 (평민)
오경의 박태권 (민주 이인구 윤재기의원 (공화)등 10명의 여야의원이 나서
<> 추경예산의 적절편성여부 <>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인플레 유발가능성
<> 추곡수매및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등을 중점 추궁했다.
*** 80 년이후 공개안된 예비비 1조원 달해 ***
김충조 의원 (평민)은 "청와대는 본관및 보도관 신축공사비로 89년 당초
예산 130억원의 2배가 넘는 277억원을 추가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달반 남짓한 기간동안 집행을 완료할 사안도 아닌 건물신축비
명목으로 청와대가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오경의의원 (민주)은 "5공정권이 폭압정권이었던 것은 80년이후 공개하지
않은 일반예비비 1조원을 정권유지를 위해 제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6공정권이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조항밖에
안되는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기 의원 (공화)은 "작년말에도 11,12월에 3조원이 넘는 자금이 추경
집행으로 인해 재정부문에서 살포돼 지난해 12월의 통화증가율이 21.3%에
달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올 1/4분기중 10조원규모에 달하는 통화조절
채권을 발행한 결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면서 "올해 추경
집행기간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요구한 2조 8,000억원이상의
자금이 살포되면 재정인플레를 초래할 것" 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밝히
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