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하오 본회의 속개 법안처리 ****
국회는 16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지원법안과
주택공사법개정안등 2개 법안과 우리나라와 헝가리, 브라질정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 비준동의안 2건을 의결한다.
국회는 17,18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뒤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뒤 8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 예결위 안기부장 출석싸고 정회 소동 ****
이에앞서 15일 열린 예결위는 안기부의 예비비사용내역등을 따지기 위해
야당측 의원들이 요구한 서동권 안기부장의 출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을 벌여 정회소동으로 회의운영이 지연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조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안기부의 일반예비비 사용문제와 관련, "일반
예비비 343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남북고향방문단 교류사업이 실현될
것에 대비하고 연말까지 국가안보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남북교류 관련사업은 안기부가 아니라
통일원에서 예산을 관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남북교류사업 통일원서 예산관장키로 ****
조부총리는 "추곡수매가를 정부안수준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산지 미가와의
가격차가 확대되는데다 경제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추곡수매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외에 양곡증권발행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추경예산의 과다편성주장에 대해 "올해 추경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세입면에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는
등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세출내용도 채무상환등 추경편성요건에 합당한
것"이라면서 "청와대 본관은 현재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각종 행사
수행에 지장이 많아 신축하게 된 것이며 보도관도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여의도 농민대회를 원천봉쇄한 경위에
대해 "당국이 농민대회를 불허한 것은 폭력시위가 상례화되고 사회공공질서를
저해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공개념 - 금융실명제로 토지-자본소득 관세강화 ****
이규성 재무장관은 "중산층 세부담을 위한 1단계 세제개편에 이어 토지
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토지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의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세제개편안을
입안, 내년중 관련세법개정을 거쳐 91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통화안정증권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장기 국채를 발행, 재정의 통화환수기능을 늘려나가는 한편 통화
조절용 채권의 만기를 중장기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