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빈발 기관장 엄중문책방침 ***
정부는 최근 사회분위기가 헤이됨에 따라 각종 공직자비리사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공직자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위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 대해 사임등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 공직자 복무자세 쇄신 촉구 ***
정부는 이와관련 17일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37개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비사건을 계기로 공지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쇄신
토록 촉구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특별지시를 통해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정부는
여하한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도 철저히 색출/엄단처리함은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비위다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응분의 감독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분수에 맞는 공사생활 유지지시...강총리 ***
강총리는 또 "행정민주화 구현을 위해 공개행정을 통해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촉구하라"고 말하고 "분수에 맞는 공사생활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감사관회의에서는 <> 울산 현대자동차(주)의 목적외 불법건축
승인의혹 <> 울산유공 불법건축 승인 <> 충남 태안군 국립공원위락시설
개발관련 군유부당매각등 최근 발생한 비리를 엄종조사해 조치키로
하는 한편 <> 국공유지 불법불하 <> 우체국 예금횡령 <> 체납금 징수액
횡령등 빈발하고 있는 유사비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는 또 교통/건축/조세등 취약분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해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