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상황과 연계 일종에 융통성 ****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16일 한국내의 반미감정과 의회의 압력등을
고려할때 우선 1개여단 규모의 주한미군을 앞으로 2-3년내에 철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나아가 한국 및 주변상황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규모를 96년까지 1개여단이나 1개대대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전략연 테일러박사 주장 ***
전략 및 국제연구소 (CSIS)의 국제안보프로그램 부책임자인 윌리엄
테일러박사는 이날 미국방대학(NDU)이 워싱턴소재 포트 맥내어기지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코리언 콤플렉스: 미전략목표와 정책수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중 첫1개여단 병력이 2-3년에 철수해야
하지만 철수일정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2년전부터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론을 주장해온 테일러박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유로 <>대일 범퍼즈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의원들의
주한미군 철수 강경주장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넌-워너수정안 통과등 점증하는 의회의 철수압력
<>캄보디아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개선되고 있는 소련의 새로운 아시아외교정책을 뒤따라 잡기위한
필요성을 들었다.
테일러박사는 또 <>주한미군의 광주사태 관련설로 인한 반미감정을
줄이고 <>북한을 고립에서 탈피시켜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변상황과 연계 일정에 융통성 ***
그는 이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으로 <>어떤 정책이든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국가안보보적 차원의 결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정부
당국과 공유돼야 하고 미군을 감축해서 퇴역시킨다는 미국의 의사를
한국에 정식통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충분한 진전이 있을때 모든 지상군을
철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되는 미군은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경우 비용이
더 들수 있기 때문에 퇴역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유사시 해상이나 공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미군핵무기가 있다면 한국내의 반핵운동과 반미감정을 고려,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서 첫 감군이 있은후 그다음에 있을 대폭 감축계획을
한반도의 군축계획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첫 감군조치를 취한후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토록 중국에 촉구해야 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