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중진회의 5개법안실무소위 일제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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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는 20일 조순 부총리등 관계장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계수
조정소위를 열고 추곡수매를 정부동의안대로 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원
5,512억원 전액을 추경에산으로 확보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추곡수매자금부족분중 올해분 3,733억원을
추경에서 충당하고 내년수매분 1,779억원을 내년도 일반예산에 계상하자는
기존 입장을 변경, 올 추경에서 모두 확보해 주기로 양해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추곡수매자금충당을 위해 삭감되는 항목을 90년도 일반
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 야당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측은 당초 추곡수매자금부족분 5,512억원과 정부미방출 중단에 따른
양곡 특별회계충당금 620억원등 모두 6,120억원을 추경에산에서 확보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중 충당금을 제외한 5,512억원만 확보하기로 양보했다.
부족자금 5,512억원중 1,000억원은 정부측의 제안대로 농어가부채정리
자금중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4,412억원은 추경에 편성된 정부부처예산을
삭감, 충당하게 된다.
조정소위를 열고 추곡수매를 정부동의안대로 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원
5,512억원 전액을 추경에산으로 확보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추곡수매자금부족분중 올해분 3,733억원을
추경에서 충당하고 내년수매분 1,779억원을 내년도 일반예산에 계상하자는
기존 입장을 변경, 올 추경에서 모두 확보해 주기로 양해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추곡수매자금충당을 위해 삭감되는 항목을 90년도 일반
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 야당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측은 당초 추곡수매자금부족분 5,512억원과 정부미방출 중단에 따른
양곡 특별회계충당금 620억원등 모두 6,120억원을 추경에산에서 확보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중 충당금을 제외한 5,512억원만 확보하기로 양보했다.
부족자금 5,512억원중 1,000억원은 정부측의 제안대로 농어가부채정리
자금중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4,412억원은 추경에 편성된 정부부처예산을
삭감,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