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상오 본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추경안조정규모를 놓고 정부/여당측과
야당측이 추곡수매자금 확보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이
진통을 겪게 됨에 따라 이날중 추경안등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 야당 8,000억 추곡자금 확보 요구로 진통 ***
국회예결위는 이에앞서 지난 18일부터 총 2조8,18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야당측이 재해대책비등 시급을 요하는 지출
항목외에 일반예비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배정된 8,000억원이상을 삭감,
이를 전액 올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민정당측
은 이같은 대규모 삭감에는 응할수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의 마라톤 절충에서 여아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20일 상오에도 절충을 계속했으나 야당측이 추곡가인상을 위한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계속했다.
*** 내년도 본예산심의도 지연불가피 ***
예결위는 당초 이날 추경안등을 처리한 다음 곧바로 23조254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안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심의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측은 여야중진회의에서 5공청산등에 대한 절충이 지지부진할
경우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수 없다면서 예산안
과 5공청산을 연계시킬 태세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