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는 21일 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과 총 850만석의
수매를 내용으로 하는 "90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의한다.
그러나 야당측은 정부의 추곡매방침은 농촌경제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이같은 농촌경시정책이 지속될 경우 농촌은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적어도 20% 전후의 대폭적인 추곡가인상과 수매량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농수산위는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농수산위는 또 현재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개념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안"도 상정, 심의에 착수한다.
한편 법사, 국방, 상공, 보사, 노동위는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과
특허법 개정안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