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1일 우지파동과 같은 식품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식품과 원료식품의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김종인보사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식품위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서류심사로 그친 식품원료검사를
관내검사로 바꾸고 관내검사시 문제예상식품에 대해서는 이화학검사를 실시
키로 했으며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입 농축
수산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우지파동과 관련, 우지 팜유등 수입 유지류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서는 정밀검사팀을 구성,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규격기준도 강화, 중금속과
항생물질의 허용기준도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식품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검역소에 식품감식과를 신설하고 국립보건원에도 식품화학과 수질위생과
동위원소과를 설치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 안경제조사시험 1년 연장 결정 ***
정부와 민정당은 또 안경사제 도입문제와 관련, 시험불참자 구제및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혼란예방을 위해 올 12월말로 완료될 기존 안경제조자들의
시험참여기회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보험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 또는 통합시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의료보험법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