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20일 하오 금년도 추경안에서 5,512억원의
추곡수매재원을 확보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 추가인상분 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 ***
소위는 이날 추경안등의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본회의 개의시간을
연기시켜가며 여야절충을 벌인 끝에 <>정부안(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
및 수매량 850만섬)에 따른 추곡수매를 하더라도 5,512억원의 재원이 부족
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추후 국회심의과정등에서
졀정될 추곡가의 추가인상분및 수매물량 확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 21일 국회본회의서 처리키로 ***
정부측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여타 사업에 배정된 예산에서 추곡가재원을
마련키위해 삭감 내지 전용항목을 선정, 그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시키로
했는데 정부측 대안이 제시되면 이날 밤 또다시 계수조정소위의 절충을
거친후 21일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추경안등을 처리한 다음 곧바로 23조254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추경안심의가 지연
되는 바람에 내년 예산안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