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이 조성돼 다음달 1일부터 연리 8%로
지원된다.
재무부가 마련, 24일 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중소기업은행이 5,000억원,
한국산업은행이 2,500억원 등 7,500억원을 조성하여 취급은행들에 전대한
자금과 취급은행들의 자체자금 2,500억원을 합친 것이다.
*** 중소기업에 5,000억 지원 ****
이자금의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며 전체 자금중
절반인 5,000억원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설비자금 <>수출상품,
수입대체소재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지가금 <>국산화
촉진, 생산성 향상, 국제수지개선 등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사업자금 <>신소재, 생명공학 등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설비자금 등으로
공급된다.
*** 매년 4회 균등상환...이자는 3개월 마다 ***
특별설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80%이내)
에서 연리 8%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 10년
이내로 돼있다.
상환방식은 매년 4회씩의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로 받는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원이며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한도를 두지 않되 신청을 받아 필요할 경우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에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팔아 5,000억원을 조성, 연리 7.5%로 전대하며 산업은행은 투자신탁회사에
산업금융채권을 팔아 2,500억원을 조성하여 연리 4%로 전대하게 된다.
전대금리와 채권발행금리간의 이자는 재정에서 보전된다.
이 자금의 지원데 따라 대상기업 계열의 은행여신 점유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할 경우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1년이내에 직접금융,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기준비율 초과분에 해당하는 다른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