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은은 앞으로 매주 또는 2주일에 한번씩 직급벼로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한은은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
양 기관의 정책협의는 직급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의회"및 "실무협의회"
로 구분, 매주 또는 견주로 정례적인 회의를 열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키로 했다.
*** 중앙은행 중립성 유지에 노력 ***
두 기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장기과제로 유보하고 현행제도아래서 그 운용관행의 개선을 통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행을
다져 나가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정책간담회(금요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은총재가 참석, 주요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협의회(수요회)"에는 재무부측에서
차관, 제1차관보및 이재국장, 한은측에서 부총재, 해당 사안의 담당이사및
은행감독원부원장보가 참석하여 정책의 주요 기본사항및 실무협의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사항등을 다루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화요일)"에는 재무부측에서 금융정책과장 또는 관련 과장과
사무관이, 한은족에서는 자금부장 또는 조사부장과 관련 부서장및 과장들이
각각 참석해 주요 정책사항과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