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공급확대방침에 따라 12월중 4조원이상 돈이 풀릴
전망인데다 새해들어서는 공공요금인상도 가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12월중 총통화는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과 추곡수매가
방출등으로 4조원이상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 유동성 급증...환수도 어려워 ***
이같이 총통화가 엄청나게 풀리지만 증권시장침체로 통화채권을 강제배정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총통화증가율은 20%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은 이같이 돈이 풀려도 생산증대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실물공급증가를 웃도는 유동성증대가 그대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분기중에는 통화를 대폭 환수했기 때문에 내년초 통화
증가율은 통계상 더욱 높아져 "높은 통화증가율"이 심리적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짙다.
*** 재산세과표인상 임대서비스료 동반상승우려 ***
공공요금도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당장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시내전화시분제로 전화요금이 13.4% 오를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로인한 물가상승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000원
정도 인하하려 하고 있으나 체신부와 전기통신공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물값은 이미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9%씩 올리기로 해놓고 있다.
내무부는 수질정화와 지방상수도사업 적자보전을 위해 의정부등 20개지역
은 지금보다 상수도 요금을 20%, 성남등 10개지역은 15%, 부천등 15개지역은
10%, 대구등 6개지역은 5%를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내년초엔 공공요금인상 가세 ***
경제기획원도 9%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5%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다.
조순부총리는 지난24일 국회에서 "인상을 유보해 왔던 공공요금에 대해
내년에는 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7년이후 동결된 지하철요금과 철도요금 대학등록금과 우편요금도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립대학등록금은 9% <>우편요금
13% <>철도소화물 3% <>철도화물 5% <>철도여객운임은 7%를 인상시킬 것을
전제로 했었다.
*** 이달중에만 4조원이상 풀려 ***
이미 인상시킨지 2-3년씩 됐고 그동안 인건비가 크게 올라 내년에 적어도
이 수준을 올려줄 것으로 잡고 있는 셈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이다.
토지종합세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재산세과표를 66%나 인상시킨 것도
점포임대료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게 뻔하다.
인건비상승과 재산세과표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임대업주자에게 상당부분
전가시키게 마련인데 정부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이같은 물가불안이 내년도 임금인상과 관련된 노사
분규를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