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신고에 대한 성실도를 판정하는 법인세 서면분석업무가
올들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인 3만6,400개 법인중
지난 9월말까지 분석이 끝난 기업은 1만5,300개로 진도가 42%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분석대상 1만7,800개중 30%에
불과한 5,300개에 대해서만 분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서면분석업무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올들어
부동산투기 조사, 사치/향락업소 조사등이 계속적으로 실시된데다가
금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법인은 모두 정밀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등
대법인에 대한 분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나머지 법인에 대한 분석이
형식적으로 치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이 기간중 서면분석을 통한 수입급액 누락등의 적출액은 405억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