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닷새앞으로 임박하고 정기국회
의 폐회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활동과
각종 입법활동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으며 여야의 최대현안인 5공청산협상도
난항을 거듭, 정치권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 국회 회기 80일동안 겨우 2건 처리 ***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토지공개념확대관련
법안을 비롯 무려 258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의안등이 계류되어 있으나 27일
현재 주택공사법개정안등 불과 2건의 법안만이 처래돼 남은 회기동안 민생
관련법안들의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부실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측은 여권이 5공청산에 대한 가시적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연계투쟁방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법정기간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야중진회담의 활동시한인
12월10일까지 5공청산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준예산에 의한 예산집행의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 야권 예산연계투쟁 준예산 가능성 ***
이와 관련, 김영삼민주당총재는 일요일인 26일 성남을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일부에서는 예산심의가 늦어질 경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준예산제도를 활용, 지난해 예산에 따라 나라살림을 집행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예산안처리시한과 관계없이 5공종결을
밀고 나갈 뜻을 시사했다.
더구나 토지공개념확대가 절실하다는 국민여망에 따라 당초 내년 하반기쯤
실시를 목표로 추진했던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도 현재 건설위소위/재무위에서 각각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선에 대한 여야의 이견(정부여당 200평, 평민/민주 150평)등으로 지지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과연 회기내에 처리가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
한 실정이다.
*** 토지공개념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
지난해부터 현안중의 하나로 부상한 농어촌부채경감방안 역시 조속한 여야
합의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경감대상을 6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약간의 진전만을 보이고 있을뿐 이자율면제 영세농범위등을 둘러싸고
각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여야는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키로한 합의에 따라 지자제
협상을 서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야권내부에서조차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및 안기붑법 개폐문제는 물론 경찰중립화
법안, 의료보험법, 노동조합법등에 관한 여야절충도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