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공개된 분당 시범단지 모델하우스 현장에 연일 접수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투기발생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투기억제대책의 강도를 두두고 고심을 거듭.
*** 강도 높을땐 분양미달 빚을까 우려 ***
이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강도높은 투기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분양
희망자들을 위축시켜 분양에서 미달사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건설부쪽의 입장이 크게 고려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초 분양신청 공고에 맞춰 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모델하우스 공개이후로 미루면서 분양에 대한 관심도및
투기발생 가능성등을 분석.
*** 경기부양에만 신경쓰다 때놓칠 가능성도 ***
그런데 관계부처 등의 입장을 생각하다가 투기대책 수립의 시기를 놓친
사례는 지난 87년 올림픽선수촌및 패밀리아파트 분양때였는데 당시
서울시는 국세청에 투기조사 등의 유유보를 요청하는가 하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