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27일의 국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안기부예산 심의방법과 안기부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간에 한동안 설전을 교환.
이날 저녁식사후 속개된 회의에서 조순 부총리가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안기부 예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광일 의원(민주)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
에게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견해인가, 아니면 부총리 개인의 의견인가"라고 추궁.
신기하의원(평민)은 "안기부예산의 총액만 밝히면 국회는 총액을 인정
하든가 아니면 삭감하든가하는 양자택일의 덕택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했고 홍영기 의원(평민)은 "추경예산안 심의때 안기부장이 본예산
심의때는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오지 않는가"라며 안기부장의 출석을 요구.
그러나 민정당의 이광노 의원은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지만
누설되면 값이 없어진다"며 예산공개에 대한 토론자세를 요청했고 정동윤
의원은 "예산회계법 2조에는 안기부예산은 총액주의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고
안기부법 10조2항은 안기부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용을 밝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비의 종결을 촉구.
평민당의 정균환/김충조 의원이 물고 늘어지자 김동주 의원은 "안기부장을
내일 회의에 부르고 오늘 회의는 진행하자"며 여당측을 은근히 지원했고
이인구의원(공화)은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하므로 회의를 그냥
진행하자"고 가세.
결국 설왕설래끝에 안기부장을 부별심의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안기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4당 간사간의 기존합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정부측의 답변을 계속들었으나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가 속출돼
회의는 거북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