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국세청은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분양이 투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국세청직원 144명으로 30개반의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 명의대여자및 청약예금통장 양도자등 전문투기꾼을 조사중이며
분양신청이 접수되는 30일이전까지 그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청약기간에 주택은행 본/지점과 모델하우스등 분양신청
장소에도 투기단속반을 배치, 투기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도
계약과 입주과정을 계속 조사해 당첨권 전매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허가중개업자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복덕방등 투기꾼들이 몰려
미등기전매/허위계약서작성등 투기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지역의 모든 중개업자에 대해 허가증 사업자등록 장부기장여부를 확인하고
이동복덕방에 대해서는 차적을 조회, 신원을 파악키로 했으며 복덕방이
명함을 돌리는 행위도 조사해 투기조장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건설부와 국세청은 중개업자외에도 이들에게 청약예금통장을 판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가려내기로 했다.
통장양도자및 명의대여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돼
아파트를 환수당하고 아파트 청약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투기조장혐의가 드러난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통장알선등 투기혐의가 드러난
부동산중개업자 9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당에는 60여 무허가중개업자가 들어섰으며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청약예금통장도 300만-5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