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도외 유출방지와 농가보호및 외화절약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일부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터제는 본래 목적의 효율성보다 제조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부작용이 커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터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이 쿼터제로 인해 재고의 비축이나 선물거래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위험분산을 할수 없으며 묵시적인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사료제조업체들이 원료부족으로 더 많이 생산판매할수 있는 기회
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용도외 유출우려에 대해 거의 모든 원료가 직접 생산에 사용, 타용도
로의 유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굳이 용도외 유출방지책이 필요
하다면 적절한 작업과정을 거쳐 식용으로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가보호라는 목적도 농가에서 사료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쿼터제로 보호하는 것은 전체 사료산업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쌀의 수매와 같이 일괄적으로
필요량을 축협이나 사료협회등이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 제조회사로 분배
하거나 사료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배합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효율성에 비추어 값
비싼 국내사료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절감 측면에서도 실제 전체 원료사용비중이 큰 옥수수/소맥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맥피등은 이미 수입자유화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외화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앞으로도 국내 생산 사료료가격은 외국산보다 3-4배 비쌀 것
으로 보여 국내산의 사용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데 현재 곡물의 수입
은 농수산부의 수급계획에 따라 축협및 사협에게 배당량이 주어지고 이
한도내에서 각제조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수입하거나 축협 또는 사협에 신청,
수입하고 있다.
주요 원료인 옥수수, 대두, 수수, 보리등 11개품목이 수입추천제를 적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