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일산등 신도시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
입주이후의 임대행위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 가족명의 다주택보유 정밀조사 ***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당첨및 계약자가 잔금납입을 끝내고 최초 입주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한 경우 최근 실시한 다주택보유조사와 같은 차원
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전원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상황을 정밀조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한 경우
에는 임대소득세가 종합과세되며 이후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나
실거래가에 의해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 입주후 상당기간 실제거주여부 점검 ***
그는 또 이를 위해 입주 개시후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상황,
관리비 납부상황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민대장등을 조사, 실제 거주여부
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의 다주택보유조사에서 대도시에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족명의로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례를 가려내 가구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추적조사, 318억원의 각종 세금
을 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