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6.6%로 크게 둔화됐거나 내년에는 이를 약간
상회하는 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34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 경제성장률 7% - 경상흑자 34억달러 ***
한은은 또 내년에도 물가가 연3일째 높은 상승률을 지속, 안정기반을 위협
하고 제조업설비투자는 더욱 위출될 것으로 보이는등 국내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따라 내년에는 통화및
물가안정대책의 강화, 환율의 운용및 기술개발촉진등 강력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30일 "199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사
분규가 올해보다 악화되지 않고 전반적인 임금상승률도 최근 경영자측과
노총간에 합의된 최저임금 인상률인 15%이내로 억제될 경우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부진등 불황속 물가불안 계속 ***
이같은 전망은 제조업생산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미치는 5%의 증가에
그치는 부진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노사갈등등 경제구조적인 믄제점과
해외수요의 둔화추세가 지속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니
올해나 마찬가지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환율여건이
개선되고 "11.14" 경기부양 종합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같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12.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올해의 6.6%(추정치)보다는 0.4%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또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7.4%보다는 다소 낮으나
산업경제연구원(KIET)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 7%와는 같은 것이며
전경련과 삼성경제연구소등 민간경제단체들이 예측한 6-6.5%보다는 0.5-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 전경련 / 삼성경제연구소등 민간단체 예측보단 높아 ***
한은은 또 내년에 무역및 무역외수지 (국제수지 기준)가 각각 32억달러와
3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이전수지는 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폭은 88년의 141억6,100만달러는 물론 한은이 최근 전망한 올해의 흑자폭
46억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올해의 620억달러와 615억달러
(이상 추정치)보다 8.1%와 10.6% 증가한 670억달러와 680억달러에 달함으로써
무역수지가 10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지난 85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을 역조로 반전됨을 뜻한다.
*** 총통화 증가 14-16%서 억제 긴축강화 해야 ***
이와함께 내년에는 농수산품과 공산품가격이 각각 6.8%와 5.5% 상승하고
서비스요금도 5.8%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의 7.2%와 올해의 6.2% (추정치)에 이어 연 3년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내년에는 수출과 제조업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연간 총통화 (M2) 평잔증가율의 14-16%내
억제 <>석유값및 전력요금인하 <>공공요금 인상억제등의 강력한 물가안정책
을 시행, 인플레심리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은은 그러나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육성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등을
이룩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투자촉진을 위해 행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