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연간 외형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중 현재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10여사에 달하고 있다.
*** 전례없이 장기화 억측나돌아 ***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이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인정기조사"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중 일부는 벌써 6개월이상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등
법인정기조사로는 전례없이 오랜 조사를 받고 있다.
종전까지 "법인정기조사"는 대기업의 경우도 길어야 1개월이면 끝났었다.
*** 국세청 "정기조사일뿐 특별한 의도없다" ***
이에대해 국세청은 조사인력이 부족한 반면 올들어 사치성향락업소조사
부동산 투기조사등 세무조사는 많아 진행중이던 법인정기조사를 중단하고
조사인력을 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 사례가 잦아 결과적으로 법인정기
조사기간이 장기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정기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에는 이번 "정기조사"의 성격과 관련,
악성억측이 나도는등 부작용이 빚어져 해당업체는 불결기속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불경기속 어려움가중" 불평도 ***
해당회사관계자들은 "국세청에 물어보면 정기조사일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대답이나 언제 끝낼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좀
더 해봐야 할겠다는 식이니 답답하다"고 푸념들이다.
이들은 7-8년동안 거의 하지않던 세무조사를 경기가 나쁜 올해 유독
많이 벌이고, 그것도 전례없이 오랜기간 계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평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대기업중 대한항공은 5월초부터 7개월째
조사를 받고 있고 효성물산도 6개월을 넘겨 조사는 일단 끝났으나 아직도
조사결과는 확정/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