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에 취항하는 해운업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선복량과
운임에 관한 카르텔을 형성, 일정수준의 선복량 유지와 최저운임요율표의
합의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30일 한일간 근해선사협의회가 9주)기온데크에 용역을 주어 발표한 "한-일
항로해운의 발전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초 실시될 정부의 한일
항로 화물적취 구분 폐지로 지난 수년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해온 선복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수반될 운임의 하락을 막기위해 선박소유자간 운임카르텔
을 형성, 최저운임요율표를 합의시행하고 적정선복량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선복량 카르텔을 조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항로에서의 화물확보와 관련해서는 80년도 948만3,000톤에 불과했던
한-일간 총수출입화물이 88년도에는 1,628만9,000톤으로 72%가 증대했으나
국적선적취율은 85.5%에서 77%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대화주 서비스개선등 적극적인 집하노력과 아울러 위장외국선 참여배제를
위해 웨이버제도가 엄격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화물관리에 위험한 불씨가 되고 있는 여객선의 화물수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업체를 컨테이너수송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시키는등 기존의 화물공동관리체제에 수용, 여객선업체의 적취물량을 제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일항로취항 해운업체의 사업다각화 부문에도 언급, 해운산업합리화
이후 지속된 항로면허구분은 항로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당분간 존속돼야하나
중국, 소련등 새로운 항로에서는 기존의 한일항로 해운업체가 필히 참여해
수익의 원천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