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23조254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약1주일간의 정책질의는
여야의 현실인식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를 새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현재와 같은 예산심의 절차가 우리 정치풍토에서 적합한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던져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현 제도에 근본적회의 안겨 줘 ***
내년도 예산안이 단순히 19.7%증가한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안의 내년도
사업집행분을 포함할 경우 무려 34%나 증가한 "선심성 팽창예산"이자
"정치성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나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측
입장이 다람쥐 체바퀴 돌듯한것은 예산심의에 착수할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또한 동서화해의 해빙시대를 맞아서도 국방예산과 안기부예산이 성역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그 실상을 공개하고 가급적 제로베이스에서 부터 출발,
재편성해야하며 <>정권유지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칼질이 필요하다는
야당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 정책질의도 "허공속에 메아리" 불과 ***
그러나 예산내역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파고드는 의원들의 자세나 정부측의
답변대로는 마치 허공속의 메아리를 주고받듯 질문이나 답변 그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켰다는게 회의장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5공청산과 예산안연계투쟁방침을 정한 야당측이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말꼬리를 잡아" 잇단 보충질의로 시간을 끌거나 논란을 거듭하나 정회로
많은 사건을 보낸것도 문제이지만 지역구의식 발언과 정치성발언에 치중,
정작 국민세부담경감을 위해 파고들어야할 주요 쟁점사항을 외면하는
양상은 더욱 불쌍 사나운 모습이었다.
*** 지역구 민원성 발언 속출 꼴 불견도 ***
자신의 지역구(동해)를 의식, "서해안 개발은 저토록 요란한데 동해
안건설계획은 언제부터인가"라며 민원성 발언을 연발한 홍희균의원(민정),
여야가 합의한 질의 시간 30분을 아예 무시한채 지역구(속초, 고역)에
대한 발언만을 무려 1시간20분동안이나 계속해 동료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산 최정식의원(민주)의 경우가 바로 예결위장을 지역구 민원 해결장으로
오인한 대표적 예일것이다.
정치성 발언도 난무해 손주환의원(평민)은 "역사의 반역자 박정희묘소에
노태우 대통령이 참배한것은 3공, 5공, 6공이 동격이라는 것을 보여준것"
이라며 "군사문화창시자 박씨의 묘소를 국립묘지에서 이전하라"고 호통을
쳐 공화당의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 심의보다 정치성 토장화 하기도 ***
또 신상무 예결위원장의 방송인터뷰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감정이 격양돼
고함과 삿대질이 오가다가 이해찬의원(평민)과 신재기의원(민정)등이 격투
일보직전의 장면을 연출한것도 본래 예산심의에서 벗어난 모습.
전반적으로 여당의원들은 정부예산의 원안통과에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예산안 심의 준비가 소홀했던 반면 야당의원들은 너무 정치공세에 촛점을
맞춰 심도있게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미흡했다는데 국회주변의 평가이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주제로 너무 중복질문을 하고 정부측도
중복답변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의원들의 질문자세도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측의 무성의한
답변태도라는 지적들.
*** 중복질문에 답변 무성의 "난형 난제" ***
대부분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 "정책집행에 유념
하겠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기가 일 쑤 였는데 의원들의 중복질문은
정부측 답변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끝남에 따라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부별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나 이 역시 유관부처그룹별로 대상을 축소한 "축소판 정책질의"
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상임위 예비심사단계에서부터 무려3번
이나 거듭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정책질의-예결위 부별심사라는
중복적인 절차가 효율적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산심의제도의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같다.
*** 밀실속의 계수조정 과정도 공개돼야 ***
특히 앞으로 막바지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면 비공개회의에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사실상 백지로 돌린채 삭감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밀실 축조심의과정에서 적당한 담합도 적지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오히려 계수조정과정이야말로 국민의 감시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또 성역에 안주해 있는 국방예산과 안기부예산도 이제는 비공개회의에서
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그 전반적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심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