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달 30일 국제무역왜곡방지를 위해 국내 정부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5개국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무역회담에 참석한 대표단 소식통들이 밝혔다.
*** GATT 회담 참석 대표단에 ***
이 소식통들은 "미국은 현재 GATT아래서 수출보조금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기존 제약들이 국내생산업자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막을수 있도록 확대
돼야 한다고 제의했다" 고 말했다.
미국은 또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과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현행
규칙들이 비효율적이어서 GATT와 국제무역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출보조금못지 않게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