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강간등의 성폭력을 당하고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여성은 불과 1%밖에 안되며, 이같은 신고기피로 실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는 정부가 집계한 공식통계의 60-6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사됐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일찍 시작하는 비행은 음란서적 소지, 커닝,
음란비디오 관람, 도박, 흡연, 만화가게 출입등이 가장 많아 어려서부터
음란물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만 100여개에 수천명에 달하고,
이들은 청부폭력회사까지 차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정해창전법무부장관)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생치안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1일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갖는다.
**** 성폭력 피해여성 99%가 신고안해 ****
연구원이 최근 성폭력피해를 입은 서울거주 주부 여대생 근로자 직장
여성 서비스직종사자등 성인여성 2,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피해
실태조사결과 강간 추행등을 당하고서도 "잘아는 사이라서"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등의 이유로 신고율이 1.01%에 불과해 성폭력의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성폭력중 강간과 강도강간만을,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87년도 정부공식통계 (강간 12, 강도강간 0.7건)와
비교해보면 강간 971.7건, 강도강간 441.7건으로 각각 81배, 631배에
이른다.
이는 피해자가 1건씩의 성폭력만 당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1명이
여러번의 범죄를 당할수 있음을 고려할때, 발생건수는 실제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 100명당 1명이상 강간 피해 ****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줄이기위해서는 우선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방안의 하나로 피해여성보호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친고죄의 폐지문제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연구원은 말했따.
또 10월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
남자고교생 2,775명과 서울에서 대학입시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소년비행실태조사결과, 고교생들은 흡연 만화가게출입
귀가시간어기기 도박 공공기물및 남의 물건파괴 절도 폭행 음란서적소지
커닝등을 중학때부터 처음 해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특히 중고교와 고교 졸업후에 사창가를 드나든 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13.06%에 달했다.
조직폭력실태는 서울의 폭력조직 100여개중 30여년의 뿌리를 가진
"서방파" "OB파" "양은이파"등 소위 "3대가계"가 강남일대를 장악, 사실상
폭력조직을 주도하고 있고, 조직원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폭력조직은 술집 안마시술소 여관등 유흥가주변을 맴돌다가 80년대
들어 연예인 갈취 주류 공사입찰 건축자재공급권장악 도박장 개설 폭력
청부회사설립 부동산투기등 돈벌이가 되는 곳이면 가리지않고 파고들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서울시내 디스코걸 공급시장규모만 1만여명에 250억원
이고 도박조직도 20여개파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