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와 국회가 실제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쓰이는 재정차 예산을 대폭 삭감, 정부의 융자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
해 온 482개 업체들의 도산과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 상공부, 정부 재정자금 융자예산 대폭 깎여 ***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 이들 농공지구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은 재정차입 550억원과 회수자금 103억6,500만원등 653억6,500만원이었으나
이 자금은 265개 업체에 지원, 지난 6월말까지 모두 소진됐으며 하반기들어
현재까지 추경에서 갚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일부를 일시전용
하고 상업은행에서 일시차입으로 127개 업체에 362억9,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추경에서 상공부가 600억원의 재정차입을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이
국회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이 깎여 500억원만 책정돼 올
하반기 지원대상업체 205개 가운데 38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미룰수 밖에 없어 이 자금의 지원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온
이들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예산부족해 482개 업체 지원 못해 ***
또 내년에는 지원예정업체 627개에 대한 지원자금 1,524억5,100만원과
올해 이월분 100억원(38개 업체 지원분)등 1,624억5,100만원이 필요한 실정
이지만 실제 예산은 183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444억8,800만원(재정차입
350억원, 회수자금 94억4,8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예산부족액이 무려
1,176억9,300만원에 달해 당초 예정에서 48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예산대책이 서지 않는 한 중진공의 사업성 검토와
시장 및 군수의 입주승인을 얻어 정부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 이들 입주업체들의
대다수가 도산 혹은 부실화 하거나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