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 재무 국방등 7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군조직법 및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안등 게류법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의 지휘체계를 통합군체제로 바꾸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나 야당측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상오 보사부 및 환경청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며 이어 하오에는 내무부 노동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예산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인다.
이날 부별심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생치안확립대책 <>통합군지휘체제 및
차세대전투기도입문제 <>통합의보실시 및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노사분규
방지대책등을 중점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당측은 새해 예산안의 팽창
요인이 방위비등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국방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